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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공인중개..
2024-10-13
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2024-02-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 합헌 결정 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
2023-07-05
'선 구제 후 회수' 포함 다가구주택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전세사기 예방·가중처벌 추진 황정아 국회의원. / 황정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의원은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국..
2024-07-16
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구상 첫 선언으로 주권 현행 법 개정 등 언급…혁신정책기획단서 구체화 조국혁신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국, 서왕진, 차규근 의원./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024-07-11
창업아카데미, 역량 강화, SNS플랫폼 마케팅실습, 재도약 아카데미 과정 등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예비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충남신용보증재단[더팩트 | 내포=김경동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예비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역량 강화..
2023-07-17
법무부·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 체결 전 관리비 협의…임차인 권리 강화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더팩..
2022-11-21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인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영무 기자개정안 9일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인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
2021-12-09
[TF사진관] '상가건물 ..
[TF사진관] 미래통합당 ..
[TF포토] 미래통합당의 ..
[TF포토] 미래통합당 ..
[TF포토] 본회의장에서 ..
[TF사진관] 고성 오가는..
[TF포토] 고성 오가는 ..
[TF포토] 통합당 항의 ..
[TF포토] 임대차 3법 표..
임대차보호법
![[TF사진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4/thumb/20205101600926417_200.jpg)
![[TF사진관] 미래통합당 불참 속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가결](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0/thumb/202095281596091997_200.jpg)
![[TF포토] 미래통합당의 빈자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0/thumb/202030581596091646_200.jpg)
![[TF포토] 미래통합당 불참 속 가결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0/thumb/202055821596091646_200.jpg)
![[TF포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0/thumb/202026561596091645_200.jpg)
![[TF사진관] 고성 오가는 법사위, 오늘도 국회는 '협치 난항'](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9/thumb/202089081595993427_200.jpg)
![[TF포토] 고성 오가는 법사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9/thumb/202069061595992720_200.jpg)
![[TF포토] 통합당 항의 받으며 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위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9/thumb/202098861595992720_200.jpg)
![[TF포토] 임대차 3법 표결 두고 항의하는 미래통합당](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9/thumb/202013851595992720_200.jpg)
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