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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2024-02-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 합헌 결정 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
2023-07-05
"세입자 요구 당시 등기이전 안 됐지만 거절할 수 있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 아파트를 양수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 아파트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
2022-12-19
창업아카데미, 역량 강화, SNS플랫폼 마케팅실습, 재도약 아카데미 과정 등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예비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충남신용보증재단[더팩트 | 내포=김경동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예비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역량 강화..
2023-07-17
법무부·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 체결 전 관리비 협의…임차인 권리 강화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더팩..
2022-11-21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인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영무 기자개정안 9일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인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
2021-12-09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10건 중 4건에 달한다. /이선화 기자8~10월 임대차 거래 살펴보니…새 임대차법에 대출 규제까지 영향 [더팩트|한예주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이 10건 중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대차..
2021-10-27
충북도가 주변 시세의 2배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2개 부서를 입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소유 건물(흰 동그라미). / 소셜미디어태희 제공국민의힘 "시세 2배 계약 납득 안돼" vs 도 "임대료 싼 곳 빌린 것"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충북도의 최충진 청주시의장 건물 사무..
2021-09-15
[TF사진관] '상가건물 ..
[TF사진관] 미래통합당 ..
[TF포토] 미래통합당의 ..
[TF포토] 미래통합당 ..
[TF포토] 본회의장에서 ..
[TF사진관] 고성 오가는..
[TF포토] 고성 오가는 ..
[TF포토] 통합당 항의 ..
[TF포토] 임대차 3법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