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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라 싼욜(shomira Sanyal) 아시아인권감시 NGO센터 활동가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
2024-06-21
"특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보장돼야" "野, 공수처 존재 이유 부정하는 자기모순" 정진석 비서실장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해..
2024-05-21
광주시, 임명권 포기 등 공공기관 혁신 절박함 강조…시의원들, 겉으론 소통 부족 속내는 정치적 이해타산? 광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혁신을 위해 날 선 칼을 빼 들어 속도를 내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소통 부족’이라는 이유로 신속한 절차이행을 막아서 눈총을..
2023-03-2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조건부 수용' 애매한 입장으로 시간 벌기 나선 듯"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건부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 시사에 대해 "아주 궁지에 몰렸..
2021-11-11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소원에서 연이어 위헌 위기를 벗어나며 헌법적 정당성에 힘이 실렸다. /과천=이선화 기자 '패싱 기소' 헌법소원…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
2021-05-01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동률 기자 "野 의원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
2021-04-2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에 "명운을 걸어달라"며 엄정대응을 당부했다. /이새롬 기자"투기에 전국민 공분…검찰 역할 중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에 "명운을 걸어달라"며 엄정대응을 당..
2021-03-31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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