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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문제도 "이달 중점 논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8일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께 봉사하겠다"..
2023-12-08
새 후보 지명해도 1~2개월 걸릴 듯 안철상 권한대행도 임기 만료 앞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과 권한대행 체제 장기..
2023-10-06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안철상 권한대행은 25일 전국 법원 구성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후임 대법원장에 ..
2023-09-25
대법원장 공백 해소 전망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8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두 달이 넘게 지속된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 '가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6년 임기를 마치고 ..
2023-11-30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약 두 달 간 지속된 사법 공백 우려에 "국회에서 감안해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조..
2023-11-15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조 후..
2023-11-09
"중요한 건 숫자 아닌 내용…지역의대·지역의사제 반드시 포함돼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와 여당이 추..
2023-10-18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
'이균용 임명안 부결'..
국회, 이균용 임명동..
국민의힘, 야당에 '이..
대법원장 공석 11일째..
대법관 '권영준-서경..
한덕수 임명동의안, ..
박홍근 "전관특혜 막..
김기현, 조기 사퇴 선..
국회서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강력 반발' ..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