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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용희 기자"징계 사유지만 범죄 아니다"…검찰 구형량은 징역2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 의견을 반영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
2020-02-14
성창호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선고가 13.14일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
2020-02-13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문병희 기자'사법농단' 34회 공판 임성근 판사 출석…대부분 증언거부 [더팩트..
2019-10-03
13일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김세정 기자집행관 비리 수사 저지 의혹…변호인 "악의적 허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2020-08-13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직권남용·뇌물 판단 관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일(10일) 오후로 다가왔다. 대법원 판시대로 뇌물액을 분리해..
2020-07-09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 개입은 직무 권한이 아니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사법농단 의혹' 임..
2020-05-13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3월 임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직권남용죄 입증 위한 '3개의 벽' [더팩트ㅣ..
2020-05-05
구속된지 1년4개월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3일 구속연장이 결정된 다음날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재판 재개와 함께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놓고 ..
2020-03-1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018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해당 초안의 발의 및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
2020-02-19
[TF포토] 마육 홍보대사..
임성근
![[TF포토] 마육 홍보대사 위촉된 정준호](http://img.tf.co.kr/article/home/2018/11/21/thumb/201866001542774493_200.jpg)
임성근
![[TF이슈] '사법농단' 재판 첫 고비…성창호 등 줄줄이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07/15/thumb/20209765158151231900_200.jpg)
![[TF현장] '박근혜 7시간' 가토 다쓰야는 묻지마세요](http://img.tf.co.kr/article/home/2019/10/02/thumb/201980411570023352_200.jpg)
![[TF이슈] 68세에 구형 35년…박근혜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08/thumb/20208144159421595000_200.jpg)
![[TF현장] 수석 부장판사의 '섬세한 리더십'과 재판 개입](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5/04/thumb/20206914158928806800_200.jpg)
![[TF현장] '직권남용 배틀'…김기춘·안태근까지 소환된 임종헌 공판](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5/04/thumb/20206552158859417800_200.jpg)
![[TF현장] 마스크 쓴 임종헌, 구속 1년4개월 갈림길](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05/14/thumb/202093571583827096_200.jpg)
![[TF초점] '존경하는 재판장님'도 탄핵될 수 있을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8/thumb/202095751582028208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