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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공적인물이나 공공의 관심사안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024-03-26
지난 6월 임시조치 내용 담긴 개정안 발의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를 30일 이내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하는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언..
2023-11-02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전향적 자세 필요" 인권위는 소년법 18조에 규정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제도 마련 등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소년법상 임시조치에..
2022-04-26
청주시청.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수마가 할퀴고 간 충북 청주시의 피해복구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일반주택 침수 226건 △일반주택 파손 109건 △공동주택 침수 12건 △도로 침수 543건 △차량..
2023-07-24
자원봉사자들이 오송읍에서 수해복구 중인 모습. /청주시.[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에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수해복구 작업에 청주시 공무원 1528명, 자원봉사자 323명 등 모두 1851명이 참여했다. 오송읍 호..
2023-07-22
법원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며 동거녀를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며 동거녀를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는 ..
2023-05-31
경찰, 폭행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 전수조사 후 피의자 조사 계획 사천의 한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지적하던 중 학생이 자신을 밀치자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코뼈가 골절된 학생의 안면부./피해자 학부모[더팩트ㅣ사천=강보금 기자] 경남 사천의 한 학..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