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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조속한 대체 입법 목소리 커…형법·모건법 표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1-06-27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15~24주 이내는 조건부 허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
2020-10-07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2018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여성 74.5%, "낙태죄 규정 형법 개정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형법 제 269조 1항 및 제 270조 1항, 각각 '자기낙태..
2019-03-17
현대약품 "보완자료 기한 내 제출 어려워"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일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해온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면서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더팩트 DB[더팩트|문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022-12-16
배우 김선호와 전 여자친구 A 씨가 나눈 대화록이 공개됐다. /더팩트 DB임신→낙태 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A씨 반응 "심쿵"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두 사람이 나눈 대화록이 공개됐다.1일 디스패치는 김선호..
2021-11-01
배우 김선호가 사생활 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다. /더팩트 DBA씨 주장 반박 메시지-증언 공개, A씨의 불법 촬영 의혹까지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 폭로로 곤혹스러웠던 배우 김선호. 그러나 이 ..
2021-10-26
대세로 떠오른 배우 김선호가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사과했다. /더팩트 DB10월 넷째 주 연예가 씁쓸한 소식은 뭐가 있었을까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다음은 10월 넷째 주 연예가의 씁쓸한 소식입니다. 한 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지난 주만 해도 최고의 대세 배우였던 김선호의 사..
2021-10-23
배우 김선호의 대학 동문이라 주장하는 A씨가 김선호가 대학 시절 여성 편력이 있었고 폭력적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더팩트 DB"대학 때부터 여성 편력에 폭력적" 주장하는 글 등장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김선호가 사생활 논란으로 사과한 ..
2021-10-22
배우 김선호 측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K 배우'로 지목된 가운데 소속사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내부 사정"...'갯마을 차차차' 종영 인터뷰 줄줄이 취소 [더팩트|박지윤 기자]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K 배우'로 지목된 배우 김선호 측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소속사..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