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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임재성 변호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
2021-03-26
이스라엘 책임자 7명 전쟁범죄 혐의로 국수본 고발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등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 이스라엘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 7명을 집단살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
2024-05-09
피해자 측 "외교부, 주소만 묻더니 공탁금 접수" 11일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와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비판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 시도..
2023-07-11
정부안 수용까지 시간 필요·판결금 수령 용이성 등 감안 피해자 소송 대리인, 기자회견 열고 위법·부당성 지적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오른쪽), 김세은 변호사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
2023-07-03
권영세 "북한의 불법행위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 재판 진행 여부 불투명, 승소해도 '손해배상금' 받기 어려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4일 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2020년 6월 ..
2023-06-17
지원재단 방문해 문서 전달…법적 분쟁 대비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원고대리인과 민족문제연구소는 1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위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해 생존자 3명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배상 해법을 공식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한 뒤, 접수가 확인됐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
2023-03-13
본예산 최초 7000억 돌파...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 분야 최다 편성 화순군은 750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화순군 제공□화순군, 내년도 예산 7505억 편성...전년 대비 16.2% 증가전남 화순군은 750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022-11-19
[TF포토] 민변, '한국군..
임재성
![[TF포토] 민변,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진상을 규명하자!'](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7/thumb/201845331522119343_200.jpg)
임재성
![[전남 단신]화순군, 내년도 예산 7505억 편성...전년 대비 16.2% 증가 등](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19/thumb/202293541668817708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