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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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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피고인 된 차장, 수형자 된 행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40차 공판을 열고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모 씨와 심의관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속행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

2020-05-26
[TF현장] 수석 부장판사의 '섬세한 리더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 개입은 직무 권한이 아니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사법농단 의혹' 임..

2020-05-13
[TF현장] '직권남용 배틀'…김기춘·안태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3월 임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직권남용죄 입증 위한 '3개의 벽' [더팩트ㅣ..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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