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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앉을 판"…분양전환가 폭등에 판교 민간임대 입주민 '발동동' "시세보다 저렴" 믿었지만 분양가 크게 올라 법원도 시행사 손들어줘…임차인 항소 준비 명확한 규정 없어 갈등 확산 우려 판교밸리제일풍경채는 2020년 준공된 543가구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다. 2017년 12월 4년 임대 후 우선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민을 모집했고 2020년 4월 입주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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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등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하고 신고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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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도 전세사기 광풍 피해자…반환보증제 개선 필요" 24일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 열려 "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LTV 60%로 축소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전세사기 광풍의 피해자..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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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봉쇄…확정일자 정보 인터넷은행까지 연계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은행·수협중앙회 확대 시행 국토부·부동산원이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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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촘촘·지원 선별…내년 부동산 정책 달라진다 거래·자금 출처 관리 전면 강화 무주택자 지원 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심 공급 숨통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문턱을 높였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대통령실통신사진..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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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앉을 판"…분양전환가 폭등에 판교 민간임대 입주민 '발동동' "시세보다 저렴" 믿었지만 분양가 크게 올라 법원도 시행사 손들어줘…임차인 항소 준비 명확한 규정 없어 갈등 확산 우려 판교밸리제일풍경채는 2020년 준공된 543가구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다. 2017년 12월 4년 임대 후 우선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민을 모집했고 2020년 4월 입주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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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금융기관, 생계위기 임차인에 4억5000만원 지원 임대주택 체납 임대료·관리비 납부 지원 활용 LH가 연말을 맞아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과 마련한 공동 기부금 4억5000만원을 기탁했다. /LH[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을 맞아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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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키우세요?"…집주인·세입자 상호 검증 시대 열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내년 초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정보 비대칭성 해소 기대하지만…추가 갈등 우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대기업 계열 프롭테크 기업·신용평과기관과 함께 '임대인·임대차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내년부터 집주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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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사기 예방…경기도, 예비 사회초년생 교육 영상 배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수능을 마치고 사회로 나서는 고3 학생 등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도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을 덜고 전세 보..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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