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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도 전세사기 광풍 피해자…반환보증제 개선 필요" 24일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 열려 "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LTV 60%로 축소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전세사기 광풍의 피해자..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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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사전 가입 의무화해야" "임대시장 정상화와 불신 해소…국민 안전망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사전 가입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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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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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자산운용, 사람인과 차세대 오피스 탐색 플랫폼 구축 '맞손' 양사 데이터·전문성 결합 최적 오피스 공간 솔루션 제공 목표 지난 16일 사람인 본사에서 열린 '이지스자산운용-사람인 업무협약식'에서 이철승 이지스자산운용 이철승 부문대표와 황현순 사람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사람인과 기업의 차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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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토부와 손잡고 청년안심주택 해법 모색 국토부 직접 찾아가 "제도 유예·보완" 요청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감정평가 제도 변경으로 일부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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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3주년] 정원오 이전·이후로 나뉘는 성동…"구청장 출신 시장 기회 고심" 10년 전 성수동 도시재생이 'MZ성지'로 민관 협력 플랫폼 타운매니지먼트가 동력 주민 90% 정주의사·합계출산율 1위 '개벽'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일 서울 성동구청장 집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성수동은 완성형이나 완결형으로 나아..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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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LH 전면 칼질…뿌리째 뜯어고친다 'LH 개혁위원회' 출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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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접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1차 신청에서 누락된 피해 세대와 추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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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청, 150억 전세대출 편취 일당 19명 송치 가짜 임대·임차인 동원한 총책 등 3명 구속·16명 불구속 송치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27일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를 친 일당 19명이 사용한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종경찰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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