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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강화해야"…참여연대, 전세..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전세사기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가율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참여연대는 ..

2024-10-08
"임차권,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세입자 권..

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방안 토론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

2024-09-11
검찰, '전세사기 재판 위증' 피고인 대거 ..

'실제 거주하는 줄 알아' 허위증언 "사법질서 방해 빈번…엄단해야"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법정에서 위증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단체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법정에서 계획적으로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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