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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를 집값 오릴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별적 과세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거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2024-01-10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실태 보고회에 참석한 진교훈 구청장. /강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현행 전세사기 피해..
2023-12-14
공인중개사법 개정 주요 사항도 지도·홍보 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2023-11-25
은행 등과 제휴 통해 상품 출시 예정 롯데손해보험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
2024-04-02
인천 도화 ‘누구나집’·‘뉴스테이’, 2년 뒤 재정착 문제…대책 마련 시급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8일 오전 출정식을 갖고 필승를 결의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제22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
2024-04-01
97억원 투입…200㎡ 이하 소규모 면적 우선 지원 경기도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고 26일 밝혔다./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
2024-03-26
"민간 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에 주의" 당부 풍무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도./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22일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일 제출한 주민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22일 밝혔다.풍무1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
2024-03-22
18~22일 자치구 순회…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 상담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15일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찾..
2024-03-15
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2024-02-28
깡통전세-전세사기 관..
원희룡 "전세사기 문..
'전세사기 피해 막는..
스카이72 강제집행, 저..
스카이72 강제집행, 건..
스카이72 골프장에 박..
스카이72 골프장, 강제..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
"진심.변화.책임" 신년..
'나는 임차인' 윤희숙..
'무주택자 피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