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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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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
2025.06.16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
2025.06.05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상환능력 심사 강화
6월 11일부터 적용…전세대출 보증공급 운영방안 마련 SGI서울보증이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SGI서울보증[더팩트 | 김태환 기자] SGI서울보증은 오는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임차인(차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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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04건
[공허한 특별법 ①]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법만 멈췄다
2030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多 "살기 위해 집 구했던 건데 자책만 나와" 좌절 손 놓고 있는 정부·국회…피해자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전세사기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법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전세..
2025.06.30
세종시, 하반기 510억 원 규모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7월부터 영세·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집중 지원 추진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 하반기 총 51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기존 소상공인자금(창업..
2025.06.29
성동구,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글로벌 기업 중심지로 성장"
SM·무신사·크래프톤 등 50여 기업 참여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 중 정원오 성동구청장./성동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일 전날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성수동을 대표하는 50여 개..
2025.06.20
하나증권, 코람코 소유 여의도 사옥 임대 계약 5년 연장
5년 임대차 재계약 확정 청라 이전설 일축 19일 코람코자산신탁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을 소유한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18일 주요 임차인인 하나증권과 향후 5년간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증권[더팩트|이한림 기자] 하나증권이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을 보유한 코람코더원리츠와..
2025.06.19
광주 광산구,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동 행정복지센터서 신고 가능 광주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 광산구가 이달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2025.06.10
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지원…최대 240만 원
19~39세 청년 대상 11~24일 접수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0일 19~39세 청년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11일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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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건
경실련 "전세사기 사전 완화 제도 ..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 기자회견 하..
원희룡 "전세사기 문제, 조속히 대..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국토부 ..
스카이72 강제집행, 저항하며 뿌려..
스카이72 강제집행, 건물 막아 선..
스카이72 골프장에 박힌 강제집행 ..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거부 ..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 갖는 '빌라..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갖는..
"진심.변화.책임" 신년기자회견 갖..
'나는 임차인' 윤희숙,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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