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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생산적 금융 정책,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해야"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돈의 힘이 무서워…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혁을 주문하며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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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K-푸드, 전략수출산업으로…종합지원방안 마련" 제53회 국무회의 주재 개혁 의지 강조 "저항·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K-푸드가 내수를 넘어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돕겠다"며 종합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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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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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정보통신망법 표현 자유 위협…李 거부권 행사해야" "언론·학계·시민사회 반발과 우려 포함되지 않아" 손솔 진보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성과 및 정기국회 입법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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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람<상>] 국회 미용실에서 느껴본 '극락' 국회 내 숨겨진 공간…미용실·구둣방·의무실 체험 후기 5000명 넘는 국회 소속 직원들에겐 필수 편의 공간 국회 본관 1층에는 용모를 다듬을 때 필요한 국회 이용원과 미용실이 나란히 위치 있다. 사진은 국회 미용실 모습. /이하린 기자국회는 입법의 공간인 동시에 5000여 명이 매일 출근해..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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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연내 입법' 이재명 공약 사실상 무산 노사 이견···청년 지원책도 합의 안 돼 연내 민주당 법안 발의조차 어려울 전망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막는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표류하고 있다. 연내 여당의 법안 발의조차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은 2024년 1월 9일..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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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국회 통과…2박3일 필버 정국 마무리 정통망법 與 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정청래 "무책임한 자유 방치할 수 없어"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타인에게 손..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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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이장우 "대전·충남 통합, 정치 아닌 균형발전 문제" 비공개 회동서 특별법 입법 방향 공감대…'졸속 재입법' 우려도 김태흠 충남도지사(오른쪽)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김태흠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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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채택" 23일 행정협의회 정기회의…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 공동성명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_강원도지사(왼쪽부터) 등이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종시[더팩..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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