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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유엔개발계획(UNDP)에 전달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힘의사당.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2024-04-22
국회사무처, 홍석준·김태년 의원 등 입법영향분석 도입 제안 "수준 낮고 불필요한 법안 걸러낼 방안…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수 등을 지표로 활용하면서 의원입법안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부실 입법도 늘어났다. 지난달 18..
2023-08-27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 147건 중 70건 건설업 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목소리 높아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건설노동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응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더..
2024-09-25
"여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 남은 21대 국회 임기 개선 4대 과제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2023-07-04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④] 너무 많은 의원입법…'입법영향분석' 도입 목소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5/thumb/2023392169305008500_200.jpg)
![[전문]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년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04/thumb/20238611688437338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