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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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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에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현직 검사 무시험 임용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찰 1~4급 특례임용…전문인력은 경쟁채용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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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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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제 11년 만에 폐지…군포시, '도시정비국' 신설 원도심·1기 신도시 정비에 행정력 집중…청년주권실도 신설 행정기구 5국→6국 확대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가 대동제를 11년 만에 폐지하고 도시정비국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내놨다.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정비 등 도시개발 현안에 행정력을..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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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월간 '축산물 안전관리 소식' 첫 발간 배포 축산물 영업자·관계기관 필요한 위생·안전관리 정보 '한 장에'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 경기도가 9월 처음 발간한 월간 '축산물 안전관리 소식'.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축산물 영업자와 관계기관이 위생·안전관리 정보를 쉽고..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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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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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은 충남도의원, '충효예기획관 신설' 절차 문제 제기…"법·요건 갖췄나" 청년 예산 증가에도 일자리·주거 예산 감소 지적 "입법예고 단축·조직 설치 기준 미충족 설명해야"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재은 의원이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윤재은 충남도의원이 충남도의 '충효예기획관' 신설을 둘러싼 입법예..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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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은 빨라지고 연금은 멀고…'4050 낀세대' 소득절벽 동앗줄 '서울형 낀세대 연금' 조례 입법예고 60~65세 월 약 20만원 수령 가능 근본적 해결책은 일자리 확대 제언도 서울시가 '서울형 낀세대 연금'을 추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24년에 진행된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현장 모습이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을..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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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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