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골수채취 하라고요?"···간호사들도 '안전위협' 목소리 정부 진료지원 업무 규칙 입법·행정예고 복지부 "진료지원 간호사 보험 예산 반영" 16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2024년 3월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2025.10.16
•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 
  [단독] '신의료기술 안전성 평가' 3년 유예 사실상 확정…우려에도 강행 복지부 "안전성 위협·비급여 부담" 의견에도 원안 그대로 추진 27일 보건복지부가 환자·시민단체 반발에도 새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제도를 원안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강행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2025.08.28
• 더보기 >

• 
  이상경 국토차관 "주택공급 성공 이행, 제도적 기반 뒷받침돼야"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 법·제도 개선 속도전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2025.10.16
• 
  "혼자 골수채취 하라고요?"···간호사들도 '안전위협' 목소리 정부 진료지원 업무 규칙 입법·행정예고 복지부 "진료지원 간호사 보험 예산 반영" 16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2024년 3월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2025.10.16
• 
  충남도, AI육성과 신설 등 성과 중심 조직개편 단행 조직개편안 21일까지 입법예고 3과 9팀 확대·신설…도민 행복 증진·공유재산 관리 혁신도 '초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가 민선8기 남은 기간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진용을 구축한다.도민 안전 강화와 인공..2025.10.15
•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 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2025.10.02
•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 
  유령·대리 수술 막는다…수술기록 의무화·자격정지 6개월 신설도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유령·대리 수술 적발 강화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2025.09.20
• 더보기 >

• '의료급여 시민단체 집담회' 경청하..
• 모두 발언하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 악수하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 [포..
• 시민단체 질의에 답변하는 이스란 복..
• 복지부,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
• 거리로 나온 의대 교수들 '의평원 ..
• 공정위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방..
• 환경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 스토킹 범죄 강력 근절 나선 법무부..
• 취재진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
•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명하는 한동훈..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