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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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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전문의 추가 확보 강화…시행규칙 입법예고 권역응급센터, 환자 3만명 초과 시 매 5000명당 1명 확보 병원, 응급환자 수용능력·수용불가 사유 통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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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수당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아동 더 준다 5000원~2만원 추가 지급...개정안은 계류 중 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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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공간 활용 높이고 사고 예방 입법예고 기간 다음 달 27일까지 주차로봇 법적 지위 명확화 주차구획 기준 탄력적 적용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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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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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전문의 추가 확보 강화…시행규칙 입법예고 권역응급센터, 환자 3만명 초과 시 매 5000명당 1명 확보 병원, 응급환자 수용능력·수용불가 사유 통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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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6 빌라가꿈관리소 확대 추진사업 모집 빌라가꿈관리소 사업 안내문.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노후 빌라 밀집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26년 빌라가꿈관리소 확대 추진사업' 대상지를 다음 달 27일까지 모집한다.24일 수원시에 따르면 빌라가꿈관리소는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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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국민과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실효성 높여" 합성생물학 육성법 4월 23일 시행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과학기술정보..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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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음식점 주방 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 참여 업소 모집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최대 100만 원 지원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일반·휴게 음식점의 '주방 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음식점 주방의 노후화·오염된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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