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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는 내달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
2024-09-30
기존보다 169㎢ 확대…여의도 면적 58배 해당 연간 약 82억 이상 지역 경제 파급효과 기대 서해5도 어장 확장 도면./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6일 해양수산부가 서해5도 어장이 현행 1855㎢에서 169㎢ 늘어난 2024㎢로 대폭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
2024-03-06
경기 파주시의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견제할 수 있는 '파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파주시의회 전경./고상규 기자[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견제할 수 있는 '파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24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2023-08-24
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2024-11-20
오는 12월까지 하위법령 6건 입법예고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내년 2월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도입되는 가운..
2024-11-10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합리적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에 나섰다. 농촌체류형 쉼터 기한을 연장하고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를 완화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합리적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에 나섰다. 농촌체류형 쉼터 ..
2024-10-29
기존 10년 이상→5년 이상 저연차까지 확대 오태완 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가 간담회를 갖고 있다./의령군[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한다.의령군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2024-10-18
임달희 의장, 500세대 이하 아파트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2025년부터 시행 전망 임달희 공주시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공주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앞으로 충남 공주시 관내 모든 아파트(공공주택)에 심장자동충격..
2024-10-16
출범식 개최…위원 위촉장 전달·운영세칙 의결·위원장 선출 등 추진 본격화 전주시가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전주시[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 전주시는 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1·2..
2024-10-15
거리로 나온 의대 교..
공정위 '동일인 판단 ..
한동훈, '한국형 제시..
환경부 '바이오가스법 ..
스토킹 범죄 강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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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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