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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169㎢ 확대…여의도 면적 58배 해당 연간 약 82억 이상 지역 경제 파급효과 기대 서해5도 어장 확장 도면./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6일 해양수산부가 서해5도 어장이 현행 1855㎢에서 169㎢ 늘어난 2024㎢로 대폭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
2024-03-06
경기 파주시의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견제할 수 있는 '파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파주시의회 전경./고상규 기자[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견제할 수 있는 '파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24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2023-08-24
"정치 관여 행위 등 금지하는 3불 원칙 유지"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군인권센터(센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
2022-12-21
대구시, 조례 제정 전에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 편성 대구시의회, 22일 임시회서 예산·조례안 처리 예정 16일 오전 대구시의회가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 대구시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관련 조례도 없이 박정희 동상 건립..
2024-04-16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직접 구..
2024-03-26
단속·적발 시 고발·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
2024-03-12
행정·재정·인프라 준비 사항 파악…3단계로 추진 하반기 전담 조직 구성…구와 협의해 준비 만전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2024-03-1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2024-02-05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김포시청 전경./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생리용품 보편 지원 대상에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 거소 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
2024-01-25
공정위 '동일인 판단 ..
한동훈, '한국형 제시..
환경부 '바이오가스법 ..
스토킹 범죄 강력 근..
취재진 질의 답하는 ..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
법무부, '스토킹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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