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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 3층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토론회 1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와 스토킹범죄 대응체계에 대한 ..
2024-05-27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유엔개발계획(UNDP)에 전달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힘의사당.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2024-04-22
국회사무처, 홍석준·김태년 의원 등 입법영향분석 도입 제안 "수준 낮고 불필요한 법안 걸러낼 방안…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수 등을 지표로 활용하면서 의원입법안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부실 입법도 늘어났다. 지난달 18..
2023-08-27
연립·다세대 주택시장 취약성 및 정책대응방안, 전세피해 예방대책 등 발표 및 토의 경기도 여건 고려한 전세사고 대응방안 마련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일 한은 경기본부에서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2024-10-11
공매도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골자다. 동일한 조건에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평등하게 공매도의 자격이 주어진 결과 일본의 공매도 중 개인의 비중은 30%가 넘고, 미국과 유럽 등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2%도 채 안 된다./더팩트 D..
2024-10-08
특례시 기준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 발전 발판 마련될 것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등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홍보문. /이재관 의원실[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재관..
2024-08-01
"국회 권한으로 검사 불법 막는 취지" 사퇴 김홍일 탄핵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
2024-07-02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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