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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유엔개발계획(UNDP)에 전달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힘의사당.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2024-04-22
국회사무처, 홍석준·김태년 의원 등 입법영향분석 도입 제안 "수준 낮고 불필요한 법안 걸러낼 방안…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수 등을 지표로 활용하면서 의원입법안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부실 입법도 늘어났다. 지난달 18..
2023-08-27
당시 '경찰위=합의제 기관' 해석…입법조사처 판단도 배척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유리한 해석'만 꼽아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한 '위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행안부 입장에 재차 힘을..
2022-08-11
마약·이상동기 범죄·아동학대·교권 침해·전세사기…분야별 전문가들의 새해 제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사건팀] 지난해 우리 사회는 각종 사건, 사고로..
2024-01-01
"처벌 불원 적용않는 특별법 제정해야" 최근 교제 중인 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연인이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pixabay[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협심증을 앓는 연인을 ..
2023-11-20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소액단기보험사 등 논의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부풀리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시작된다. 보험..
2023-10-02
"여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 남은 21대 국회 임기 개선 4대 과제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