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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145건 중 채택 '0건' 시민단체 "국회, 청원심사의무 방기…청원권 침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2일 기준 모두 145건이다. 이 가운데 채택된 청원은 한 건도 없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
2023-08-07
야당·경찰위·직협 일제히 '법적 대응' 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을 알렸으나 운영은 당분간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국회와 국가경찰위원회 및 일선 경찰 등 곳곳에서 일제히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2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
2022-08-03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여야, 선거제 취지 훼손·선거의 공정한 경쟁 침해"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경제..
2024-06-13
직협, 전국단위 조직 출범 후 대응책 재논의 현재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등에 관한 대응책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이 경찰국 신설 직전인 지난 7월부터 거론돼왔으나 약 2달째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
2022-09-15
류삼영 총경 "국회, 민주통제방안 논의 이어갈 것" 울산경찰청 직협에서는 음료트럭을 보내고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커피와 쿠키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주도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이 하루..
2022-07-27
"9대 지방의회는 시민들 신뢰 회복하길 기대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낡은 구태정치 청산’과 ‘정책경쟁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9대 지방의원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1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발표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2022-07-18
1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국회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을 위해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
2021-06-01
윤호중(53·새정치민주연합·재선·경기 구리시) 기획재정위 야당(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세수가 나올 곳은 재벌과 대기업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함께 재벌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실 제공[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
2015-11-20
입법청원
입법청원
![[TF인터뷰] 윤호중 의원 “법인세 인상, 세법 개정해 재벌개혁”](http://img.tf.co.kr/article/home/2015/11/19/thumb/201590311447914858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