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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145건 중 채택 '0건' 시민단체 "국회, 청원심사의무 방기…청원권 침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2일 기준 모두 145건이다. 이 가운데 채택된 청원은 한 건도 없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
2023-08-07
야당·경찰위·직협 일제히 '법적 대응' 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을 알렸으나 운영은 당분간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국회와 국가경찰위원회 및 일선 경찰 등 곳곳에서 일제히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2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
2022-08-03
직협, 전국단위 조직 출범 후 대응책 재논의 현재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등에 관한 대응책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이 경찰국 신설 직전인 지난 7월부터 거론돼왔으나 약 2달째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
2022-09-15
류삼영 총경 "국회, 민주통제방안 논의 이어갈 것" 울산경찰청 직협에서는 음료트럭을 보내고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커피와 쿠키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주도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이 하루..
2022-07-27
"9대 지방의회는 시민들 신뢰 회복하길 기대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낡은 구태정치 청산’과 ‘정책경쟁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9대 지방의원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1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발표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2022-07-18
1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국회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을 위해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
2021-06-01
윤호중(53·새정치민주연합·재선·경기 구리시) 기획재정위 야당(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세수가 나올 곳은 재벌과 대기업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함께 재벌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실 제공[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
2015-11-2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회의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장외로만 돌아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문병희 기자[더팩트 | 서민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회의할 일이 얼마나..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