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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확대 추진…"입법 취지 훼손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개정 검찰청..
2022-08-11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7월 '구' 출범 유정복 시장, 주민 지지와 정치권 협조 속에 지방주도 선도적 모범사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도/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오는 2026년 7월부터 인천시의 행정체제가 현 2군(郡)·8구..
2024-01-10
"제도화해야" 찬성론…"시기상조" 신중론 팽팽 상대방 동의 여부 판단 쟁점 두고 이견 갈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아 검사(법무부),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2023-03-30
여수시와 시의회 간의 해묵은 갈등이 여수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놓고 폭발하고 있다. 12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여수시로부터 인사발령을 받은 의회 A사무국장이 의회측의 업무배제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해 자리(왼쪽)가 비어있다. /여수시의회 제공시청 별관 증축 문제를 비롯 재난지원금 지급, 만흥..
2021-07-13
제주도가 2021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 원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 제주도 제공"도의회 예결위 입장 존중 차원" 지자체 분담금 29억 원 전액 지원 발표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
2020-12-14
반년 만에 신고재산이 11억원 증가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야의 '허위신고' 공방이 뜨겁다. /배정한 기자반년 만에 신고재산 11억 증가…與 "국민의힘 나서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반년 만에 신고재산이 11억원 증가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야의 '허위신고' 공방이 ..
2020-09-07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경법 제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헌재, 특경법 합헌 결정…"금융기관 투명성 중요" ..
202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