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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정치를 위해 마련된 '국회 국민 청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소관 상임위 보내지는 '청원 제도'…입법화는 어려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낙태죄 전면 폐지·세월호 특별법 개정·교원의 정치참여 등에 대한 국회 청원이 국..
2020-11-08
"조희연 계승 진보 후보 한목소리 보수 후보들은 경선 룰 두고 이견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단일..
2024-09-05
천안지역 첫 유해 발굴 사업 개시…희생자 명예 회복·진상 규명 계획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와 천안지회 관계자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월복 기자[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읍..
2024-08-19
"8월 임시국회 안에 해결해야"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우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2024-08-06
"국민의 안전·생명 지키기, 국정운영 최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제10회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정부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로서 참으로 가..
2024-04-16
21대 국회, 마약 관련 대책 입법화 미미한 수준 與 "국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 힘을 모아야" 21대 국회에서 마약 관련 대책 법안들이 다수 쌓여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던 '마약 청정국'은 옛말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마약..
2023-10-30
내년 1월까지 순차 차출 전망 당내 공천 갈등 번질 가능성 대통령실 참모 일부가 추석 연휴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전경. /박숙현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내년 4·10 총선에 도전하기 위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러시'가 이르면..
2023-10-04
이주호, 서이초 교사 ..
자세 낮춘 이재명, 초..
김진표-낸시 펠로시, "..
입법화
![자세 낮춘 이재명,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 출범식 참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02/thumb/202334071675306455_200.jpg)
입법화![[TF확대경] '10만 동의' 얻었지만…있으나 마나한 '국회 국민청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05/thumb/20203590160474901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