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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검사 분리…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논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체계에도 적지 않은..
2022-05-04
박홍근 원내대표 "중재안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관련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2022-04-22
민주당, 소위 기습 소집에 국민의힘 반발…여론전 치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이번주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날 법사위 소위를 기습 소집했다. 이날 소위원회 열리기 전 모습.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에 전..
2022-04-19
"사과 낙인 찍히면 폭망" vs "제대로 하는 건 박 위원장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은 지방선거 일주일을 앞둔 24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염치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2022-05-25
주요 원인으로 출마자 수 '미달' 꼽혀 6·1 지방선거 전에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을 확정 지은 이들이 있다. 이들 모두 선거구 의원정수보다 후보자 수가 적은 '미달'인 사례다. 7616명의 출마자 중, 4125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약 509명이 벌써 무투표로 당선됐다. /남용희 기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단장·1담당관 등 검사 임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법무..
2022-05-24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열려…규제 역차별 지적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남..
2022-05-23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김건희 허위경력 봐주기 수사' 우려 일축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일괄 금지 통고한 경찰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이 일부 나온 것에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용산 대통령 집..
23일 취임식…'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강조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시행을 앞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그릇된 관념'으로 규정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
한덕수, 박병석-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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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덕수..
"제2의 인천상륙작전..
경실련 "투기 의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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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곤 선관위원 후보..
박홍근 "전관특혜 막..
"민주당 위해 정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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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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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수사권 축소 이후]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대장동 등 주요 수사 계속](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03/thumb/20228659165157320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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