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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노란봉투법' '쌀 시장격리법' 등 두고 '전투력'만 올린 與野? 지난 1일 정기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날카로운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저마다 민생 우선을 외치고는 있지만 '감사원법' '노란봉투법' '쌀 시장격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 서로 이견을..
2022-09-19
2년간 입법정책 법률사항 자문 수행 인천시의회가 9일 입법·법률고문 10을 위촉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입법·법률고문 10명을 위촉했다.의회는 9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한 이봉락 제1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입법..
2022-08-09
"공수처법 개정 추진" vs "존재 의의 있다"…당장 폐지는 어려울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 ..
2022-08-02
준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내년 1월 12일 선고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그를 집에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
2022-11-29
서영교 최고위원, “공공의대 촘촘하게 살필 것 강조” 이태원 참사 범국민서명운동 12일만에 124만명 동참 서용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서영교의원실 제공[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남원 공공의대는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2022-11-30
공금 GTX 반대집회 사용 의혹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출범, 내년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 추진 신대호 경남서부지역본부장이 '우주항공청 내년 안에 경남 사천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남도 제공[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우주항공청이 내년 안에 경남 사천에서 출범한다.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28일 '우주항공청..
2022-11-28
"안전운임제 시행효과 '미비'" 노조 불법행위에 정부 적극 나설 것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더팩트｜최문정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
공무원 정원 37명 증원…제주시 1국 2과-서귀포시 1과 확대 제주도는 28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제주도 제공[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 윤곽이 나왔다.도본청은 15실국·62과로 재편되고, 제주시에 1국2과, 서귀포시에 ..
이재명 너머로 보이는 ..
"처우 개선 이유 말도..
스토킹 범죄 강력 근..
취재진 질의 답하는 ..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
법무부, '스토킹처벌..
주호영 "국민 90% 사용..
황교안, 국민의힘 당..
'검수완박·검수원복' ..
"감사원 기획 대로 결..
이재명 "언론의 자유 ..
경실련, 尹정부 장·..
'곽승준의 쿨까당'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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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강력 근절 나선 법무부...'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곧 입법예고'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17411666157852_200.jpg)
![취재진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46101666157714_200.jpg)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56911666157714_200.jpg)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6656166615771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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