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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법정 최고형 내려야…이제는 철저한 단죄의 시간" 1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민생개혁 입법 속도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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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도 힘 실은 '여야 공통공약'…쟁점법안 속 협치 시험대 여야, 민생 공통공약 입법 추진…국정위도 국정과제 반영키로 與 '쟁점 법안' 입법 드라이브 예고 속 실효성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구성한 민생 공약 협의체를 두고 "우리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며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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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공동 TF 제안…민주당은 선 긋기 혁신당 '줄탁동기' 강조…민주당 "실익 없다" 검찰개혁 공감대는 있지만…구성부터 내용까지 엇갈리는 양당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양당이 단일안을 도출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TF 구성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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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의원실[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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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 원으로 인상 추진…출산 부담 완화 기대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제출…공포일 이후 신청자부터 인상분 적용 천안시청 전경./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이 증감함에 따라 임산부의..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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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적정성 검증 의무화 법안 발의 투명하고 합리적 공사비 검증… 안정적 주택 공급 해법 기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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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민주당에 "사법개혁 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 제안 "검찰 개혁법 아닌 검찰 개악(改惡)법" "3년 전 文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졸속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여..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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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는 與, 개혁입법 몰아붙인다…협치 중대 고비 쟁점법안 숨고르던 與, 방송3법·농업법·노란봉투법 등 줄줄이 처리 예고 청문회 정국도 맞물려 협치 분수령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쟁점 법안에 대해 숨고르기를 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혁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며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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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광고 대행 이원화 목소리…코바코 대행 신중론 재조명 여권서 정부광고 대행 독점제 개선 필요성 목소리 "코바코, 광고대행 업무 전문성 축적 보기 어려워" 여권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으로 수행하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나누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이훈기(가운데)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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