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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재판부 "병역 의무 이행에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는 병역법 ..
2024-01-11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복무하며 종교적 신념 지킬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
2020-03-23
입영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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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20/thumb/202021871584878248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