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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인 패소 원심 판결 확정 상가 상인들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쓰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 상인들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함께 쓰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남 창원 ..
2022-02-02
광주시 북구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 제공공동체 갈등 해결방안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운영 등 안내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 북구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성..
2021-11-16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결성돼 실제 활동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며 아파트 관리활동 수익도 부녀회가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조직돼 활동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
2021-02-03
전북 아파트 관리비 시장규모 6700억 원, 윤 의원, 도정질문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직 및 정책 부재 질타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6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전북도의회[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윤영숙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책의 부..
2024-03-06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해 7개 단지에서 한다고 21일 밝혔다.도는 4월26일까지 도내 재건축과 리..
2024-02-21
아파트 관리 종사자 배려·존중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지원 부천시청 전경./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착한아파트’ 선정을 적극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공동주택에서 관리사..
2024-02-05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 접수…단지 내 도로·승강기 보수 등 대상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대폭 늘려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다.시는 올해 단지 내 낡은 시설을 보수하려는 공동주택 등에 보조금 27억3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
2024-01-29
2013~2019년 임차료 담합 연 94만 원 절감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통신 3사가 공정..
2024-01-25
군산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군산시[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과 주민들의..
'택배대란' 재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