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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10건 중 1건…입증은 소비자 책임 美 '결함 증거' 없어도 '정황' 있다면 인용 디스커버리, 제조사 입증 책임 의무 부여 '시청역 참사' 등을 계기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지고 있고, 고령 운전..
2024-08-24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건수 15년간 793건 대법원이 급발진 사고 인정한 사례 없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사고 차량의 모습. /박헌우 기자..
'거주의사 있는 경우' 거절 가능하지만 실제 의사 있는지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직접 살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의사가 있는지 입증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세입자..
2023-12-26
18대부터 임기 만료 '폐기 연속'…제조물책임법 과거와 현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 전환해야' 요구도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졌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 탓에 사고가..
'제조사가 입증책임' 골자 제조물책임법 6건 계류 野 "정보 균형성 맞춤 필요"…공정위 "신중 검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국과수 감식 의뢰 제조사 자료 없이 감정 어려워…"입증책임 제조사가"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
2024-07-03
24명 찬반 설문조사…절반이 조사 거부 응답자 중 11명 법 통과 찬성·심각성 인식 "제조사 로비·소비자 중심 기반 부족 한계"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월 6일, 오늘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
2023-12-06
입증책임
입증책임![[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③] 급발진, 다른 결과?…'한미 판례' 비교](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8/thumb/20243061172441772902_200.jpg)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①] 끊이지 않는 급발진 의심 사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31/thumb/20243426172441772801_200.jpg)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②] 다윗과 골리앗 싸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08/thumb/20243439172441772903_200.jpg)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④] '평행선' 위 제조물책임법 개선 방향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2/thumb/20242802172441772800_200.jpg)
![[탐사이다] 급발진 사고 '도현이법' 국회 방치…정무위 의원들에 물었더니(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05/thumb/202329841701765424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