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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류호정 의원실 공동 주최 토론회 '무고죄' 우려 인식 차이 공유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론장이 열렸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
2023-03-30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가 고민을 덜게 됐다. /더팩트 DBKT, 케이뱅크 주인 될 길 열려 [더팩트│황원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
2019-11-21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 소관 66개 법안을 포함해 125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신용정보법, 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전환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 /더팩트 DB소비자 권익 증진은 징벌배상·집단소송·입증책임전환 제도 있어야 가능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철도나 시내버스를 승차권 없이 타면 요금의 30배를 물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
2019-08-09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만 안주하려는 공무원주의 타파가 필요하다. /더팩트 DB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일상…공무원주의(Bureaucratism) 만연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을 '공무원 공화국'이라고도 부른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 50만 명(전체 청년인..
201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