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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사 있는 경우' 거절 가능하지만 실제 의사 있는지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직접 살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의사가 있는지 입증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세입자..
2023-12-26
<더팩트>·류호정 공동 주최 '입증책임' 의견차 뚜렷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 논의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법무부),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30
류호정(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안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간음죄' 관련 기자회견하는 류 의원.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입증책임·무고 우려'…통과까지 '첩첩산중' [더팩트|국회=..
2020-08-17
24명 찬반 설문조사…절반이 조사 거부 응답자 중 11명 법 통과 찬성·심각성 인식 "제조사 로비·소비자 중심 기반 부족 한계"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월 6일, 오늘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
2023-12-06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방문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
2023-09-2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접견서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접견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국제..
2023-04-03
법무부 "동의 유무 판단하기 어려워...억울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