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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철저히 소독 환자 이상 없어" 법원 "비도덕적 진료…위법성 무거워" 유명 시술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명 피부 시술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 바늘을 재사..
2024-09-29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사를 받는 동안 특수안경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화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
2024-08-14
중소로펌 중심 대응 나서…소가 높아 관심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
2024-03-25
18일 '더팩트'와 인터뷰서 회장 출마 결심 배경 밝혀 오는 25일 정식 출마 선언 예정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이 내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18일 '더팩트'와 인터뷰를 갖고 후보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더팩트DB[더팩트 | 박순규 기자] "고민 끝에 결심했다. 지금처럼 축..
2024-11-18
법원 "교사로서 주의 의무 소홀히 해" 반 소속 다른 아동을 보육하다가 한 아동이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담임 어린이집 교사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다른 아동을 돌보는 사이 놀이기구 추락..
장역 6개월 선고유예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
2024-11-07
6일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내용 해명...재심의 요청 검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협회 규정 준수" 대한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의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징계 조치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사진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인촌..
2024-11-06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이재오(79) 민..
2024-10-08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 의무화할 필요 있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만 명의 환자에게 ..
2024-10-02
문체부, 축구협회에 ..
'한동훈 독직폭행 항..
'한동훈 독직폭행' 정..
'자유의 몸' 된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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