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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알바노조 조합원 2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를 제외한 19명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6월 19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중 당시 알바노조..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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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노동청 민원실서 시위하면 주거침입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04/thumb/202050781583317124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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