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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로펌 중심 대응 나서…소가 높아 관심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
2024-03-25
"행정소송 등 통해 끝까지 다툴 것"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전날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에..
2024-02-21
"기술지도 불수용으로 안정성 취약"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커"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감리업자 등의 기술지도를 따르지 않고 기준을 위반해 시공한 문화재 수리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감리업자..
2023-10-08
재판부, 오는 20일 최종 판단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한 원심 결정을 두고 "처분 조건을 못 갖춘 게 명백하다"라..
2024-05-03
"대화하려면 고발·행정처분 철회해야"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주장 고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보여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
2024-04-12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 정지…박명하 조직위원장 신청도 기각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
2024-04-11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 3월 내 돌아와야"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상향…"지역인재 지역서 수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2024-03-2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면허정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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