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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제한한 국제학교에 대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학생들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 제주도의 한 국제스쿨에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교..
2024-09-11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보내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서를 보낼 때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
2024-08-14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 전국 2곳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장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장추련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장애..
2022-10-20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여성청소년과 여성수사3팀에 배정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최민환 SNS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성매매 업소 출입 ..
2024-10-3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부산의 모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덕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부산의 모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
2024-08-09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
2024-07-01
미성년 대상 범죄서 성년까지 확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공익이 우선"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
2024-06-08
서울의대 교수 60% 이상이 전체 휴진 찬성 응급실 등 필수 분야 제외하고 17일부터 휴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체 휴진 형식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앞 한 의대 교수가 걸어가는 모습.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체 휴..
2024-06-06
[TF포토] 1심 무죄, '아..
[TF포토] '비서 성폭행 ..
[TF포토] '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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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1심 무죄, '아수라장 속 취재진 부축하는 안희정'](http://img.tf.co.kr/article/home/2018/08/14/thumb/20181479153421482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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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낙태죄 폐지하라!'…공개 변론 앞두고 쉼 없는 피켓시위](http://img.tf.co.kr/article/home/2018/05/24/thumb/2018629152713269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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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06/thumb/202493191717669069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