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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 전국 2곳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장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장추련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장애..
2022-10-20
인권위에 호스피스 확대 정책제안, 조력존엄사 법안 발의도 존엄사(웰다잉·Well Dying)를 둘러싼 논의에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다만 자기 판단에 의한 삶의 종결이 자칫 사회적 타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웰..
2022-10-10
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및 개성 발현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두발을 두발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국립대학교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숙사 학생의 두발을 지나치게 규..
2022-05-25
"피해자도 호감 있었지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
2024-02-29
2021년 발생 민주당 당원 입당원서 유출 사건 재점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8000명 "손해배상 청구할 것"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지역을 선거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민주당 당원 입당원서 유출 사건이 재점화됐다.이번에..
2024-02-13
7일 기자회견…관련 조례 제정 및 읍면동 주민자치 검토 요구 지방분권제주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즉각적인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지방분권제주본부[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속도를 내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방분권제주본부가 ..
2024-02-07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행정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와 국무총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024-01-31
금감원, 소송 비용 전액 지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성착취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와 소송 총력 지원에 나선다.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
2023-12-07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여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
2023-10-26
[TF포토] 1심 무죄, '아..
[TF포토] '비서 성폭행 ..
[TF포토] '낙태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