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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을 끝냈다면 법원의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원심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을 끝냈다면 법원의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1-10-01
자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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