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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2024-06-09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세부 이행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이 27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보험업계 임원들을 만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
2024-08-27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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