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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
2024-01-12
월성1호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1-09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더팩트 DB감사원 "경징계 이상 징계" [더팩트｜문혜현 기자] 감사원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 자료를 무단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감사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2020-10-20
'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도 박지원·서욱 등 첫 재판은 20일 전국 법원의 겨울철 휴정기가 마무리된 직후인 9일부터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주요 재판의 1심 결론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 /남윤호 기자(현장풀)..
원전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전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용기록 ..
2022-12-07
"권한 범위 내 행동" 주장…검찰 "감사 대비한 것"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서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
2022-07-13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중 자료삭제 정황 파악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뇌물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준 혐의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구속됐다.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4일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정위 전 직원 송모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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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월성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10/20/thumb/20235751167323540000_200.jpg)
![[속보] 감사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0/thumb/20204730160317052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