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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열린 종목별 체육대회 개회식 등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 선거 캠프 제공[더팩트ㅣ광명=이상묵 기자]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생활체육 현..
2022-04-18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다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다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에게 ..
2021-08-20
국가가 개인에게 판 토지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대법, 처리비용 6092만원 국가 배상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개인에게 판 토지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
2021-04-30
박승원 광명시장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 발전 촉진 기대" 10일 기획재정부가 광명시청에서 개최한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모습./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4..
2024-07-10
선거사무소 개소…"더 나은 진주, 누구나 살고 싶은 진주 만들고 싶어"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하고 있다./김병규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진주시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
2024-01-28
대출 완화·채무조정안…가상자산 제도도 제안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당선인의 금융정책 기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는..
2022-03-10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문재인 정권 취임 초부터 공공..
2021-09-22
금융위원회가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대출 상환유예나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더팩트|문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대출 상환유예나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폭우로..
2020-08-1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던 금융권 성과연봉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성과연봉제가 무효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2017-05-29
김주현 금융위원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