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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22일 오전 의원실에서 '자산비례 벌금제 입법방안' 언택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소병철 의원, 22일 ‘자산비례 벌금제’ 토론회 개최…독일은 1만유로~3만유로 광폭 차등제 시행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2020-12-22
자산비례벌금제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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