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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권 제한이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한 해당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2024-01-05
의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환자 측은 신속 구제, 의료인은 원만한 해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의료분쟁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
2021-06-04
2001년 오이도 참사 이후 23년 흘렀지만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 "22대 국회서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 통과돼야" 오이도 참사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자유로운 이동권을 향한 마음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추석 연휴..
2024-09-15
도 인권센터 인권조사관 직접 상담…권리 구제 신청 및 조사 가능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 차별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2024-06-30
학교측 "강제규제도 교육수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A 중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A 중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
2024-01-23
오는 12월 4일 교육위에서 폐지안 심의 예정 충남지역 교원단체들이 27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교원단체들이 27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3-11-27
통일부, 보고서 발간 취지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관람객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여성인권 실태 조사 전시'에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2023-04-02
자유권
자유권
![[내겐 너무 먼 귀성길<하>]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22대 국회 과제](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3/thumb/20242715172621773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