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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권 제한이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한 해당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2024-01-05
의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환자 측은 신속 구제, 의료인은 원만한 해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의료분쟁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
2021-06-04
학교측 "강제규제도 교육수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A 중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A 중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
2024-01-23
오는 12월 4일 교육위에서 폐지안 심의 예정 충남지역 교원단체들이 27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교원단체들이 27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3-11-27
통일부, 보고서 발간 취지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관람객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여성인권 실태 조사 전시'에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2023-04-02
SLC조직위원회, ‘신통일한국과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 주제 특별세션으로 열려 Summit 2022 & Leadership Conference 조직위원회는 ‘신통일한국과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이란 주제로 12일 오후 ‘서밋 2022 & 리더십 콘퍼런스(Summit ..
2022-08-13
나라 경제, 서민 생계 위협하는 불법적 쟁의 행위 정당화될 수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지난 10일 광주 기아자동차 제1공장 남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 소속 화물운수 노동자들이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진..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