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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자살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 보..
2023-06-06
통일부가 29일 북한 소형 목선을 송환 조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자유의사 확인되면 조속 송환"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29일 북한..
2019-07-29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파산하자 퇴직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전 미래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최종 패소했다. / 남용희 기자"중간정산은 직원 자유의사 따른 것"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파산하자 퇴직금을 되돌려달라고..
2020-09-27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초=남윤호 기자 1심 재판부 "진술 신빙성 흔들"→2심 재판부 "피해자 일관된 진술" [더팩트ㅣ서초=이철영·임현경 기자]..
2019-02-01
자유의사
자유의사
![[TF초점] 안희정 항소심 '법정 구속', 무엇이 결정적이었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9/02/01/thumb/201997641549009316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