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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황혜숙,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의원 등 참여 이만재 대표위원(사진 좌)은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현행 조례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특히 시민 생활에 불합리한 조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민생중심의 입법 활동 및 합리적..
2023-03-03
대구시가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례’라는 오명을 안고 상정이 무산됐다. 사진은 대구시 자치법규 해당 조례안 의견 게시글 / 대구시 자치법규 홈페이지'동성애 옹호'라는 오명 안고 상정 무산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
2020-11-25
전북도가 17일 발표한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대상과 우리말 개정방향. /전북도 제공도내 65개 자치법규 속 20개 어려운 한자어 쉬운 우리말로 정비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는 자치법규 상에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군의 65개 자치법규 속 어려운..
2020-09-17
읍면 장애인 주차 구역 여유…임신부·장애인 같이 사용 장날임에도 장애인 주차 한 구역이 비어 있는 의령시장 주차장(왼쪽)과 의령읍 사무소 주차장 모습(오른쪽)/의령군[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은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
2024-11-20
김영삼 의원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활동을 통한 의원 입법 내실화 기대" 김영삼 대전시의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 회장. /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회장 김영삼 의원)’는 5일 대전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자치법규 입안 및 정책..
2024-11-06
시·중·동구,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 첫 회의 협의회 운영세칙·자치법규 목록 확정·현안 사항 협의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현 인천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가 통합돼 2026년 7월 신..
2024-10-29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순창군 발전을 위한 조례정비 정책연구회'가 지난 28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순창군의회[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순창군 발전을 위한 조례정비 정책연구회'가 28일 순창군 조례 정비를 통..
‘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적극적인 입법 역량 인정받아 김명진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우수조례 경연대회’에서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
2024-10-25
‘이순열·상병헌 의원 긴급현안질문’…김광운 의원 등 6명 5분발언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의 조속한 추진'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가 23일 본회의장에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식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가 ..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