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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황혜숙,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의원 등 참여 이만재 대표위원(사진 좌)은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현행 조례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특히 시민 생활에 불합리한 조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민생중심의 입법 활동 및 합리적..
2023-03-03
대구시가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례’라는 오명을 안고 상정이 무산됐다. 사진은 대구시 자치법규 해당 조례안 의견 게시글 / 대구시 자치법규 홈페이지'동성애 옹호'라는 오명 안고 상정 무산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
2020-11-25
전북도가 17일 발표한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대상과 우리말 개정방향. /전북도 제공도내 65개 자치법규 속 20개 어려운 한자어 쉬운 우리말로 정비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는 자치법규 상에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군의 65개 자치법규 속 어려운..
2020-09-17
남원시의회 소속 연구단체 조례분석 연구회. /남원시의회[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소속 연구단체인 조례분석 연구회가 지난 5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조례분석 연구회는 제9대 지방의회를 기점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4-04-08
민주당 이건태 후보와 부천시 대안학교 학부모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건태 후보측[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이건태 후보가 '부천시 대안교육기관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안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25일 이건태 후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24일) 부천시 소사구..
2024-03-25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수원시의회 누리집 캡처[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 비서실의 몸집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법규 역량보다 의전을 강화하는 데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14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2024-03-14
행정·재정·인프라 준비 사항 파악…3단계로 추진 하반기 전담 조직 구성…구와 협의해 준비 만전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2024-03-11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고양시는 이를 위해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
2024-02-21
염종현 의장 "시·군 역량 강화 도울 것"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기초의회 입법 지원에 나선다.시·군의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국..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