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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1시간 넘어 첫 보고 받아 사무국만 두고 현장은 모두 국가경찰 "시도지사에 권한 넘겨줘야" 지적 이태원 참사를 두고 자치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상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10월 30일 새벽 경찰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2-11-14
자치사무 제보·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에 감사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하남시와 가평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들 지자체에 대해 이날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해 다음 달 16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이에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
2024-06-04
남양주시 청구 권한쟁의심판…"일부 감사 개시 요건 갖추지 못해"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
2023-03-28
'다중운집 행사' 개념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 참사 당시 자치경찰 '뒷짐'…"상위법이 지원해줘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
부산공공성연대 등 6개 시민단체…'15분 도시 조성, 교육청 이전' 등 지적 부산공공성연대와 부산참여연대,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사회복지연대, 여성인권센터 살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시민단체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
2022-10-24
행안부 "자치단체장 부인 공적 업무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붉은 원)씨가 지난 2019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의 외빈용 의전차량인 '제네시스 G80 40머XXXX'에서 공무원들의 의전을 받으며 내리고 있다. 김 씨는 관용차 사용, 공무원 수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2022-02-1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위임사무 등에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출석을 위해 경기도청에 도착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사진취재단2차 '대장동 국감' 앞두고 소극적 태도 전환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2021-10-20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자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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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혜경 '관용차·공무원 수행' 논란, 사진 속 진실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17/thumb/20222974164505312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