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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사유' 있으면 의무 이행 거절 가능"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
2024-01-01
안전한 주거생활 위해 점검할 사항 안내…경기도 1인 가구 포털에 공개 경기도가 1인 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한 ‘1인 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경기도 1인 가구 포털에 공개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전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 집..
2024-11-15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 10대 건설사 지방 중심 중견·중소 건설사는 미분양 적체 고심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신규 분양단지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중 8개 단지가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 수원시 정..
2024-11-07
LH "과실 없다...잔금 연체 이자 요구는 당연" L기업 "계약서와 달라...이자 납부 요구 부당" 한국토지주택공사.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나윤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년 전 매각한 토지 면적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면적보다 445.1㎡ 작은 것으로 드..
2024-11-04
서울 아파트 매매 2012건 그쳐, 10개월 만 최저 급등 피로감·강도 높은 대출 규제 맞물려 "추가 금리인하 단행돼야 회복" 전망도 10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12건으로 전월(2956건) 대비 1000건 가까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12월(1872건) 이후 최저치이다. 지난 7월 9042건..
2024-11-02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27억 원 세수 확보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와 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당진시는 이런 결과로 올해 10월 ..
2024-10-29
행안부 2024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시청사 별관 확충사업’ 승인 전주시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전주시청사 별관 확충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최종 승인됐다. /전주시[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전주시청사 별관 확충사업..
2024-10-21
공정거래위원회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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