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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경찰,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

경찰, 잠정조치 신청 6774건 중 전자발찌는 182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말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총 67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발찌 신청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

2024-10-11
인권위 "스토킹 가해자 개인정보 익명 처..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보내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서를 보낼 때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

2024-08-14
[신당역 살인 1년②] 뼈아픈 검경·사법부 ..

'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처벌법 통과 긴급응급조치 위반 양형 낮아 효과 의문 전자장치 부착 사전심문 피해자에 부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회사 입사 동..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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