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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처벌법 통과 긴급응급조치 위반 양형 낮아 효과 의문 전자장치 부착 사전심문 피해자에 부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회사 입사 동..
2023-09-14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8시 11분쯤..
2023-05-25
출소 후 기존 거주지 돌아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50대 임차인이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50대 임차인이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 구속 ..
2022-10-06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
2024-03-26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공학도'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3달 남았다. 국회는 이미 총선체제에 돌입해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텅 빈 국회의원회관에 최근 4개의 사무실이 새로 꾸려졌다. <더팩트>는 ..
2024-03-04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형사부는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2024-01-11
피해자들과 간담회…불법 수익 환수도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
2023-11-10
재판 중에도 ‘만나자’ 수백 회 연락... 최장 1개월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직장 동료 남성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법원..
2023-11-08
고민정 "국민 생명과 ..
'신변보호 중 스토킹 ..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
고개 숙인 스토킹 살..
영장심사 마치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