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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 송치…검찰 '의견 표명' 판단해 무혐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동료였던 장경욱 교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위조..
2022-04-04
2013년 국회 국방위 회의록 "신원식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 장경욱 전 수방사령관 "박지만과 가까운 측근 검증하다 잘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새롬 기자[더..
2023-09-23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손병돈, 장경욱 전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사진)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재임용 탈락 처분..
2021-02-10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가 2015년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대법 최종 선고'를 마친 뒤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법원 "2억3000만 원 지급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20-11-12
'동양대 표창장' 논란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린다. 사진은 동양대 캠퍼스 전경./더팩트DB서울지법 형사합의29부 배당…"사회적 중대한 사건"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대학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이용했다는 이른바 '동양대 표창장' 논란이 법정에서 진실..
2019-09-11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현직 변호사 5명이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송상교, 김종보 변호사, 아랫줄 왼쪽부터 조수진, 이상희, 류신환 변호사. /송주원..
2019-06-06
[TF포토] '기획탈북범..
[TF포토] 민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