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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공직 수행과 무슨 상관" 해군 장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륜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

2023-04-10
인권위 "부사관 복지 혜택, 장교와 차등..

34년 부사관 전역자, 진정 제기 부사관 복지 혜택에 장교와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부사관 복지 혜택에 장교와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군인 자녀 기..

2023-02-20
만취 상태 지하철역서 시민 폭행…현역 공..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인계 술에 취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현역 공군 대위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술에 취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현역 공군 대위가 경찰에 붙잡혔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술에 취해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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