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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DNA법' 시행 이전 확보한 정보 이용 미제 사건 해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됐다. 그동안 진범을 알 수 없었던 부녀자 성폭행범의 실체가..
2024-06-03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직접 나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재판 장기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28일 오후 서울중앙지..
2024-03-28
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
2024-03-18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등 우수사례 3건 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9일 청주지검 형사2부 이대희 ..
2024-10-29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장기미제사건(2021~2023) /이건태 의원[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검찰의 장기 미제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부천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1년..
2024-09-03
윤 청장 퇴임 이틀 앞두고 대검 예방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퇴임 인사차 대검찰청을 예방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검찰과 민생범죄 대응에 적극 협력해줬다며 감사를 표시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퇴임 인사차 대검찰청을 예방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민생범죄 대응에 적극..
2024-08-07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직접 재판장 맡아 "증원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목소리도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2024-06-13
윤준·김정중 법원장 민사재판부 신설 "당장 적체 해결 불가"…동기부여 의미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래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
2024-02-21
장기미제
장기미제![[N년 전 판결 돌아보기] '3년간 11명 성폭행' 무기징역 50대, 드러난 여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03/thumb/202429171739687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