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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직접 나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재판 장기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28일 오후 서울중앙지..
2024-03-28
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
2024-03-18
윤준·김정중 법원장 민사재판부 신설 "당장 적체 해결 불가"…동기부여 의미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래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
2024-02-21
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재..
2024-02-06
조 대법원장 "법원장 솔선수범해 재판지연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지연 문제 해법과 법원장 추천제를 놓..
2023-12-15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 재판 지연 문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
2023-12-07
여야, 대북전단·노란봉투·기후위기 소송 지연 지적 "검수완박 결정 공감 안돼" 한동훈에는 "헌법 이념 존중 받아야"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
2023-10-16
타다 남은 불쏘시개서 '쪽지문' 발견 16년 간 미제로 남아있던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6년 간 미제로 남아있던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붙잡혔다.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타다 남은 불쏘시개를 단서로 추적한..
2023-03-07